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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해진 뒤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도 다시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자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2008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13년간의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원안)이 나왔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도출됐다.김 지사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시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약을 구매한 일당도 함께 붙잡혔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B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C씨 등 13명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마약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상태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160ｇ(약 2130만원 상당)을 21차례 매수하고, 이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에 걸쳐 57.5g(171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지시를 받은 그는 C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 5.5g(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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