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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같은 내용인...
경기도는 광역 최초로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재가 중증장애인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마련과 정책시행을 위해 2016년도부터 3년 단위로 시설장애인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대상이 재가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내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욕구 파악 필요성이 커졌고 이번에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3월 17일부터 시군으로부터 조사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정확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자립욕구 실태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 크기를 도시형, 도농복...
전통식품의 가치와 본질을 계승하면서 맥을 잇고 이들을 ‘식품명인’이라 칭한다. 199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해 온 식품명인은 현재 81명이다. 전국 각지에서 명인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식품명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답은 전라남도 담양군이다. 현재 담양이 보유한 식품명인은 6명으로, 기초단체 중 가장 많다.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는 진장 분야의 기순도 명인이다. 기 명인은 10대를 거쳐 370년간 대물림해 온 씨간장을 지키며 전통장을 만들고 있다. 이 씨간장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시 국빈 만찬 식탁에 올랐다. 이 간장으로 양념해 구운 한우갈비구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보다 더 오래된 간장이 메뉴로 제공됐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말 파라과이에서 한국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던 순간에도 작은 항아리에 담아간 이 간장을 현지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추성주 분야의 양대수 명인은 4대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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