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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헌법재판소가 1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 전례에 따라 늦어도 3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다음주 이후로 선고일이 잡히면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한 사례가 된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14일, 11일 후 결정됐다. 헌재가 변론 진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평의를 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정이 신속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숙의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헌재가 다음주 이후로 선고일을 잡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오래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된다. 현재로서 가장 빠른 선고 예정일인 오는 17일에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3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 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사건 접수 후 결정까지 63일, 박 전 대...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백창민 지음 한겨레출판 | 540쪽 | 2만5000원“1945년 해방을 맞았다. 일본인 위주로 운영되던 ‘그들의 ○○○’은 ‘우리의 ○○○’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도서관 ‘덕후’인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은 물론 도서관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80년 넘게 이어져온 어지간한 제도, 기구, 기관, 시설 중 위의 설명이 들어맞지 않는 게 있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곳은 별로 없다. 저자는 이를 두고 “식민 시대는 우리의 청산 과제인 동시에, 우리가 이어받은 유산이기도 하다”고 말한다.책은 근·현대사의 무대였던 도서관 30곳의 역사와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프리즘으로 우리 역사를 분광해 본 책이다.서울 종로구 화동의 정독도서관만 봐도 140년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 개발 정책을 떠받친 것은 고교평준...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을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과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감 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기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다 힘을 합쳐 민감 국가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성과로 반도체와 AI, 양자, 로봇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인력 교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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