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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광주 북구청장 “헌재 판결 때까지 게시”‘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 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광주 북구는 18일 “문인 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길이 현수막을 설치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에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여러건 접수됐다.북구는 구청장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청사에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문 구청장의 현수막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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