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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최 원장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선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 등에 관해서도 헌재는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구속은 취소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확인되지 않는 일주일을 보냈다. 다수가 예상하던 탄핵 인용이 뒤집혀 기각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가장 길고 불안한 일주일이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그저 조금 긴 일주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책임한 법원과 노골적 편들기에 나선 검찰의 합작품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또 무슨 기괴한 논리가 등장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같은 상황이 탄핵 반대 세력에는 승리를 향해 가는 서사를 안겼다. 구속 취소 결정이 마치 무죄를 예비한 것처럼, 계엄 이후 부당하게 탄압당한 대통령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며 탄핵심판 결론도 뒤집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퍼뜨렸다.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 주장을 들고나왔다. 절차적 시비로 실체적 진실을 흔들어보겠다는 심산이다. 윤석열 석방으로 탄핵 반대 세력이 ‘희망’을 맛봤다.희망은 힘이 세다. 탄핵 반대 세력의 기대가 배반될 때 불복 행동은 더욱...
배우 김수현씨(37)가 고(故)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일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수현씨측이 교제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등 거짓해명을 했던 데다 김새론씨 유족이 사진과 편지 등을 계속 공개하고 있어 여론은 냉담하다.두 사람의 교제설은 김새론씨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사람이 볼을 맞댄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김수현씨측이 완강히 부인하면서 김새론씨는 ‘셀프열애설’ 등 비난에 시달린 터다. 하지만 김새론씨 유족이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씨가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씨와 6년간 교제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이에 골드메달리스트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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