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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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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5-03-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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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을 속여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
국내 22개월 만에 구제역, 전남서는 첫 발생전남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당국이 지역 가축시장 15곳을 폐쇄했다.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남도는 14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15개 가축시장을 이날부터 잠정 폐쇄한다”라고 밝혔다.당국은 가축 시장을 일시 폐쇄한 이후 위험도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먼 지역부터 차례대로 폐쇄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전남 영암군 도포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한우 16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주는 지난 13일 소 4마리가 침 흘림과 콧물 증상 등을 보이자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당일 진행된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고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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