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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추가로 해고하며 교육부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직원의 3분의 1 가량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달간 전체 직원의 절반이 해고됐다.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교육부는 이날 직원 131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훈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연방 정부기관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미 언론들은 이 같은 대량 해고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해온 연방 교육부 폐지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린다 ...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기름이라면 유전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전략 없이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플랫폼을 잘해야 AI도 잘합니다.”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의 AI 정책이 플랫폼 정책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AI 개발, AI 생태계 구축 등 전 과정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대로 된 플랫폼 전략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딥시크 공습…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중국의 딥시크가 충격을 던진 지금 한국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 강 교수는 발제자로 나섰다.강 교수는 세계의 ‘AI 리더’가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며 이들이 ‘플랫폼들의 플랫폼’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들의 플랫폼이란 앱 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가리킨다. AI의 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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