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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일·숙직 근무 시 동성끼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같은 방식으로 당직 제도가 변경되면 6급 남성 당직사령의 당직 근무 주기는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남성 공무원은 돌아가며 야간 숙직 근무(주말·공휴일 포함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를 담당해 왔다.여성 공무원은 주말·공휴일(평일 제외)의 일직 근무(오전 9시~오후 6시)만 담당했다.하지만 춘천시 여성 공무원이 전체(1770명)의 53.7%인 951명으로 증가하면서 남녀 당직 근무 주기의 불균형이 심화했다.춘천시는 남성 공무원의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또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 11월 여성 숙직 근무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박은희 춘천시 총무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는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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