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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씨를 구속 송치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두었고, 범행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명씨는 흉기 구입에 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3~...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야당의 검찰총장직 탄핵 주장에 대해선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다만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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