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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야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자녀·배우자 공제액 한도를 8억·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맞대응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이번(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감세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1950년 제정된 배우자 상속세는 개편 논란이 이어져왔다. 세대 내 재산 이전이고 ‘이혼 때는 비과세, 상속 때는 과세’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상속증여세 부과는 해마다 사망자의 5% 안팎에 그치고, 누진세 성격상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상속세도 내리자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도 유산 총액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 삼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하나 받고 다시 얹는 ...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사설 환전소에 표시된 이날 외화 거래 가격을 한 행인이 확인하고 있다.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원·엔 재정환율이 약 2년 만에 100엔당 1000원 선에 근접했다. 넉 달 만에 800원대에서 껑충 뛴 것이다.
통일부가 북한인권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에 올린 강의 내용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강의에는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처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통일부는 앞서 해당 내용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내용을 삭제했지만 후속편에 재차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를 제작해 올렸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강의 9편을 게시키로 계획했다.첫번째 강연자인 이 위원장은 영어로 강의 중에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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