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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이혼 후 13년 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인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
한밤중에 “정치적 중립 지켜라”광주시 “부당한 압력 사과하라”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에 있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다.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날 오후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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