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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첫 주말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적선교차로 전 차로에서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 이후 현대건설 사옥 또는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명이다.오후 3시 30분에는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집회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대한문 전 차로, 교보빌딩~광화문KT 빌딩 편도 전 차로에서 개최한다. 이후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한다.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역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기 중이다.한편 민주노총은 ‘세계 여성의...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도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전 최대 과징금은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부과받은 1064억원이다.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지원금을 적게 받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생겼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권한을 위임해 상황반에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판매장려금은 30만원 상한을 뒀...
여야가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상속세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상속세 폐지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 결국 혜택은 원래 상속세를 냈던 수천억원~수조원대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를 감세한다면 다른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면세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줘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법정 상속분(자녀 상속분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금도 5억~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여야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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