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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를 10년 전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15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은 구속집행정지는 물론 구속취소까지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수석은 검찰 측을 대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 수석은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집행정지 의미...
충남 천안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천안시는 9일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발생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전날 이 농장에서는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인됐다.이는 전국에서 37번째로 확인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천안시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1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또 발생농장 주변에 대해 긴급 방역을 하고, 반경 10㎞ 이내 예찰 지역에 있는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예찰 지역 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204만5000마리에 달한다.천안시 관계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인근에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방역 차량 9대를 투입해 농장 진입로와 인근 소하천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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