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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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24시간 대기령을 내리며 향후 정국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장내·장외 여론전을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던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힘을 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범야권 연대를 고리로 검찰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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