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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간난신고 끝에 구속한 내란 수괴를 검찰이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내란 주범은 불구속, 내란 종범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윤석열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권력에 저항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내내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의 품격을 잃은 법꾸라지가 수감되자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윤석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그 누구도 아닌 내란 주범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민생경제 관련 발표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기구를 발족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민생 행보를 부각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경제연석회의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정치란 편을 나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본연의 목적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말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리 배포된 인사말 대신 즉석 발언을 하며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에 성장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 ‘공정, 복지, 분배를 버린 것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상식 밖의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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