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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이어 친모도 방임혐의로 친모도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은 숨진 중학생의 친모 A씨(30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남편인 B씨(30대)가 아들 C(10대)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C군을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대구시는 저소득 가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연간 1인당 지원액은 최대 16만8000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1만2000원 증가한 수준이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에 속한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2000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생리용품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6개월분씩 지원된다.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4개월분이, 또 7월에는 하반기 6개월분이 지급되는 식이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기준에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
2년 전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았던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춘천지검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원도 내 모 대학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만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이들 의대생은 2023년 10월 기생충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이대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검찰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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