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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 형식으로라도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지적하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놨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을 향해 “그럴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10일 출근길 경향신문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구속취소 판단을 내리면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군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건에 대해 10일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연 오폭 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피해 민가는 142가구이며 민간인 부상자는 총 19명 발생했다.이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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