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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5-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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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이 대표가 그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했다. ...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본 민간 주택이 142가구로 늘었다.9일 포천시에 따르면 최초 58가구로 파악됐던 피해 민가가 전날 오전 99가구로 증가한 뒤 2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142가구로 늘었다. 건물 피해는 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138건으로 확인됐다.전날 오전까지 17명이던 민간인 부상자도 2명 증가한 19명으로 늘었다. 이 중 2명은 중상, 17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현재 대피 중인 가구는 22곳이다. 6가구 14명은 인근 콘도, 4가구 8명은 모텔, 3가구 5명은 친인척 집에서 각각 머물고 있다.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50여 명을 투입해 3차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재개했다. 전기·가스 시설과 건물 구조물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
[주간경향] 커다란 다목적회관이나 생태체험전시관 따위가 들어선 농촌 마을들이 있다. 쓰지 않아 방치돼 있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유화된 시설이 상당수다. 마을 주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농촌개발사업은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예비계획을 세운다. 지역 유지들은 주민을 동원해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하고 사진 몇 장 찍어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처럼 포장한다.참여정부 때인 2004년 권역(마을 3~4개)마다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눈먼 돈’을 따내기 위한 컨설팅 시장만 커졌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관련 예산이 더 늘었다.2004년부터 지역리더 육성박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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