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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등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법원은 ...
경쟁관계에 있는 청과물가게 사장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청과물 사장이 범행 3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청과물가게 사장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3시 2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길가에서 인근에서 청과물가게를 운영하던 60대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체포됐다.A씨와 B씨는 인근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전부터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조사를 해 봐야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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