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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이젠 외국인 계절근로자(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거주환경도 개선해 나가게 된 겁니다.”지난 5일 찾아간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2리 마을회관 앞.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주범진 계장이 마을회관 건물의 외관을 둘러본 후 곧장 2층으로 향했다.마을회관은 8개월가량 체류할 수 있는 비자(E-8)를 받고 입국해 화천지역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숙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계절노동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 계장은 이날 숙소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나왔다.2층은 깔끔한 원룸 4개실이 마련돼있다. 각 원룸마다 온돌방과 주방, 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원룸 내부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 수납장·침구·식기류까지 모두 비치돼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보였다.원룸 내부를 꼼꼼히 살피던 주 계장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8...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 미미하다. 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건 수는 2018년 3만3921건에서 2023년 27만552...
수도권 일대 빌라를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른바 ‘깡통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일명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미리 섭외한 명의 대여자에게 빌라를 매도함과 동시에 부풀린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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