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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일부 기업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국내 생산 비중을 줄여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는 트럼프 공언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부실해져 성장 동력이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업종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생산능력을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10조원대 미국 제철소 건설을, 포스코는 상공정(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것) 관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자동차업체인 GM은 관세 부과가 장기화하면 공장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수출 비중이 85%에 달하는 한국GM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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