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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노부부가 살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55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는 80대 노부부가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불로 남편 A씨(80대)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내 B씨(80대)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불은 신고 접수 5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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