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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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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올해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안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주도해 반대의견이 모이면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인권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과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추천),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주장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다. 올해 초부터 들썩였던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집값 오름세는 서울 강북권까지 퍼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무색하게 가격와 거래량 모두 반등하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안팎에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까지 더해지면 침체된 경기와 상관 없이 서울 집값만 ‘활활’ 불이 붙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주택 공급,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10일 자료를 보면, 서울 성북·노원·금천구의 지난달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4.5~46.8%로 4월보다 각각 4.5~4.6%포인트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교 90%를 파괴하고 학교 및 종교 시설에 피신한 민간인을 고의로 살해하면서 ‘반인륜적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유엔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학교와 대학 건물의 90%를 파괴했으며 종교 및 문화 유적지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보고서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65만8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가자지구 안에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교육 시설을 타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고의적 살인을 포함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학교와 종교 시설에 피신했던 민간인을 살해해 반인륜적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나비 필레이 조사위원회 의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교육, 문화, 종교 생활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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