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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외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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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6-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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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간 수많은 좌절과 분노,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다. 다행이다. 그는 일성으로 승리의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통합을 달성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지난 6개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포함해 터무니없는 상황들이 전개됐다. 그나마 잘 정리됐다. 다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느낌도 든다.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처참하다. 국난의 절벽 위에 서 있다. 국제정치 현실은 너무나 엄준하다. 국내적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오랜 세월 당파적인 대외정책 집행으로 붕괴된 대외정책 생태계는 취약하기만 하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분산 배치, 한·미 동맹을 대중 군사동맹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철저한 실리주의인 일본과도 거친 협상이 남아 있다. 2025년 제7광구 관련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서 군을 지휘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이 준장은 “사령관의 목소리까지 기억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현 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준장은 계엄 당일 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부대원들을 지휘했다.이날 이 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란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끄집어내오래’라고 말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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