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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에 후보 추천권공정·객관성에 리더십도 요구역대 최대 수사팀 효율적 구성지방선거 전 활동 마무리 중요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3개 특검팀 동시 가동이 본격화됐다.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검사 최대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 꾸려진다. 법조계에선 특검 인선부터 특검보·파견검사 구성, 수사기간 등 3가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3개 특검법 순항엔 공통적으로 ‘특검 인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능력을 갖춘 ‘신망 있는 특검’ 임명이 성패의 첫 단추가 되리라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이 제1 조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절반씩 나눠 가진 이번 대선 득표율을 고려하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검이 선임돼야 수사 결과가 신뢰받을 것이라...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이제는 대통령을 일하게 해야 한다”며 환영했고, 야당은 “권력에 순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냐”고 적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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