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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거나 자식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고 거액의 제사 비용을 챙긴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인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 부부가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이야기를 꺼냈다.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순간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 언제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로, 지난 5일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라며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분들과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며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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