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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개편하고 화석연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로드맵도 짜야 한다고 했다.기후재정포럼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했다.단체들은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대응기금을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확대해 13조원을 확보하고, 교통...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등을 추경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 번째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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