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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정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도 28.6%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공개 자료, 나머지 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였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갖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상호 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태형 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이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진영 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11일 열린 인권위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위 안건 심사에 앞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 등 정치 중립 위반 비위로 고발했는데, 김 위원은 각 소위, 상임위,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진정인을 비롯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 파행 운영을 방치하지 말고, 해결의 중심에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나에 대한 고발은 감사원에서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에게 “감사원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고발을 했다고 업무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잠꼬대치고도 심각한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SNS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등 정치적 글을 총 8차례 게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내면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날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 위원장이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막혀 입장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은 직원들의 안 위원장 사퇴 설문 결과, 기념식 입장 저지 상황, 전직 인권위원장 3인 등 36명의 안 위원장 사퇴 촉구 등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범죄 행위가 벌어질 것을 예견해 전날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장 저지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지만, 안 위원장은 무기력하게 3번 정도 입장 시도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를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확보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휘저어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중지를 모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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