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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인사들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공정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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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6-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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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8일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했다.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이번 ...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 주유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구체적으로는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B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하여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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