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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방청과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세세한 주문을 통해 임기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영남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신의 공약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에 대해 자신이 추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려 의견이 나오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에게 사실 확인 한 번 해보면 될 일을 가지고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이 사실처럼 떠돌고 있다”며 “최근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오모 변호사를 내가 추천했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고 욕설 문자까지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나는 오모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나 지난 38년 동안 전화통화 한 번 한 사실이 없다”며 “사법시험 동기라는 인연 이외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내가 문제있는 인사 추천을 했다는 근거없는 억측이 돌고 욕설까지 들으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오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운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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