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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장에 ‘장관 항명’ 혐의 추가···변경 신청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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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6-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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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
최근 5년간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가 5000건을 넘어서고, 구조한 인원이 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해수욕장과 하천, 강, 계곡 등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에 대해 구조활동을 벌인 건수는 모두 5210건이다.이 기간 구조한 시민은 5923명, 응급처치 건수는 4만272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사고 구조 활동 건수는 2021년 947건, 2022년 999건, 2023년 1071건, 2024년 1139건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물놀이 사고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다.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소방청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주요 해수욕장과 해변, 하천, 강, 계곡...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에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가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한 데 이어, 리박스쿨과 함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도 활발히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대표는 극우성향 단체들의 늘봄학교 지지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와 함께 학부모 단체의 김문수 지지 선언에도 참석했다. 모두 리박스쿨과 협력 기관이 초등학교 돌봄교육부터 대학 입시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깊이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A입시컨설팅 업체 대표 장모씨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사와 협력관계인 리박스쿨 대표 손씨도 참석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씨를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대표로 소개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를 위해 리박스쿨 등 극우성향 단체와 인사들이 만든 단체다.장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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