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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집권 2년차 구상, 첫 업무보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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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12-1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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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 역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권면직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인사 문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라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며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지독하게 안 터지던 3점포까지 살아났다. 창원 LG가 유기상의 외곽포와 제대 후 복귀한 양홍석의 활약을 앞세워 선두를 지켰다. LG는 14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고양 소노를 80-75로 꺾고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다. 15승(6패)째를 따낸 LG는 직전 SK전에서 3점 성공률 13%에 그치며 완패했다. 하지만 이날에는 3점 성공률을 33%(27차례 시도, 9개 성공)로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잡았다.
1쿼터부터 조상현 LG 감독의 수비 전략이 주효했다. 소노 이정현에 집중 수비를 펼쳤고, 1쿼터 이정현에게 3점슛 1개와 어시스트 1개만 허용했다.
유기상은 3쿼터에도 폭발했다. 소노가 골밑 싸움을 대등하게 벌이고 상대 턴오버로 5점을 올리며 따라붙었지만, 유기상이 3점슛 3개를 던져 모두 성공시키는 신들린 슛 감각을 보였다.
60-55에서 시작한 4쿼터에서 승부가 갈렸다. 아셈 마레이가 4쿼터에만 12점을 쏟아내며 골밑을 지배했다. 경기 종료 2분여 전 칼 타마요가 자유투로 75-65, 격차를 만들며 승부의 균형추는 LG 쪽으로 기울였다. 시즌 두 번째 트리플더블을 달성한 마레이(23점 21리바운드 10어시스트)가 골밑을 든든하게 버티고, 유기상이 3점슛 4개를 성공시키며 13점으로 후방지원했다.
소노는 케빈 켐바오가 21점으로 팀 최다 득점을 올렸고 네이던 나이트는 17점 10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하지만 에이스 이정현이 강한 수비에 묶여 10점에 그치며 추격 동력을 잃었다.
한편 부산 KCC는 안양 정관장을 103-76으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며 3위에 자리했다. 무릎 부상에서 돌아온 최준용이 16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다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해사국은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해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해당 시간 동안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실탄 사격이 이뤄진 것은 약 3주 만이다.
앞서 롄윈강해사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약 870㎞ 떨어진 서해 남부 해역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을 예고하며 선박 통행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전반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오키나와섬 주변 해역과 공역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두 차례 조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정당한 훈련’에 접근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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