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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종료로 사라질 뻔한 400년 전통···고창 지주식 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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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12-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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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 400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이 생계 위기를 딛고 올겨울 첫 수확에 들어갔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보상금 소멸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전통 양식업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법적 기반을 다시 마련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주식 김 양식은 연간 물김 생산량 600t, 마른김 가공공장 운영 등을 통해 연 매출 70억여원을 올리던 지역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빛원전 보상 기간이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400년간 이어온 전통 양식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다.
고창군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해수부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존 수심 제한 규정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군은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말 전북도로부터 지주식 김 ‘한정면허’를 승인받았고, 10월 최종 처분이 완료되면서 양식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개된 전통 지주식 김 어장은 고창군 심원면 만돌 갯벌 일대 200㏊ 규모다. 이는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 달리 갯벌에 지주를 박아 김발을 설치하는 재래식 방식이다. 간조 시 하루 4~5시간 김발이 자연 햇빛에 노출돼 살균 효과가 발생해 별도의 약품 세척이 필요 없다. 청정 갯벌에서 자연과 순환하는 방식으로 고품질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어장이 위치한 만돌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해역이다. 건강한 갯벌 생태계와 전통 양식 기법이 시너지를 내 고창 지주식 김의 풍미와 영양을 더욱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고창군 해양수산과 팀장은 “친환경 김 그물망, 물김포대, 종자 구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통 양식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천위 구성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혁신당의 지적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한다”며 “참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될까”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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