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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라틴 아메리카와 운명공동체”···미 ‘아메리카 대륙 중시’ 안보전략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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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12-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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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서반구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던 도전에 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지지하자”라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원조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 부분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전면적·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의식한 듯 “중국과 중남미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와 동시에 “제약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펴낸 17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2023년 10월7일 시작한 이스라엘 남부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민간인 살해와 고문, 인질극,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 공격에서 하마스 전투원 등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납치했다. 엠네스티는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17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해 총 70명을 인터뷰했으며 공격 당일 공개된 수백건의 영상과 사진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가 기습 당일 이스라엘에서 251명을 살해한 것을 두고 “인류에 대한 범죄인 ‘절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절멸’은 집단 구성원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해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전투원들이 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의 압도적 다수는 민간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하마스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의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하마스 등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해당 보고서가 “이스라엘의 허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느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저지른 집단학살’이라는 제목의 296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프라 파괴, 식량과 의약품 지원 봉쇄 등 집단학살 자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도 28.6%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공개 자료, 나머지 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였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갖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상호 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태형 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이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진영 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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