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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 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 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우원식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국회 사랑재에서 이들과 오찬하며 “자주 연락드릴 테니 자주 시간을 내주시라. 의제도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부터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했다.자리를 마련한 우 의장은 “취임 첫날 국회와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내줘 고맙다”면서 “국민들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함께하시는 모습이 매우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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