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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6월 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
강원 춘천시는 오는 25일 여성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한다고 5일 밝혔다.춘천시 우두동 강원재활병원 인근에 건립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9개 입주기업(기창업자 4개, 예비창업자 5개)에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입주기업은 월 3만 원의 비용으로 최장 2년간 창업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또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강원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청년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춘천스타트업 마스터링 위크’를 통해 교육, 멘토링, 워크숍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춘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여는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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