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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여러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감위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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