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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배드뱅크 열어둔 금융당국…제2의 ‘주빌리은행’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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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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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비영리법인도 개인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의 배드뱅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간을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채무자에게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에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그간 개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2금융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일각에선 서민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논의에 착수한 정부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주빌리의 어원은 성경...
서울시가 고립·은둔 가구가 지역 내 복지관에 출석만 해도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참여형 안부 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시내 14개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로 관리 중인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260여명이다. 시는 이달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라고 말했다.적립금 지급 방식은 크게 방문·상담·기여 적립으로 나뉜다. 복지관을 방문하면 회당 1000원,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회당 3500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면 회당 8000원이 적립된다. 단, 활동별 적립금은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다. 꾸준히 바깥활동을 하며 복지관 활동에 ...
서울대공원이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산양을 교류했다.서울대공원은 동물원에서 번식한 산양 5마리 중 암컷 새끼 3마리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으로 반출하고 수컷 1마리를 반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멸종 위기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전하는 동시에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는 조치다.서울대공원은 2022년 11월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공동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산양 수컷 1마리를 반입했다. 당시 서울동물원엔 산양 암컷 3마리만 있어 종 보전을 위해 수컷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후 2023년 2마리, 2024년 3마리 총 5마리의 산양 번식에 성공했다. 현재 서울동물원은 수컷 1마리, 암컷 3마리, 산양 새끼 5마리 등 9마리의 산양을 보유하고 있다.서울동물원은 산양 번식과 사육기술 개발, 혈통관리를 통한 서식지외보전 역할을 수행하고,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방사 훈련과 야생 방사, 방사 후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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