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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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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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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문화유산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충북 음성군의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음성군은 국가유산청과 충청북도의 후원으로 지난 5월부터 2025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팔성리 풍류시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고택·종갓집)의 하나로, 생극면에 소재한 ‘음성 팔성리 고가’에서 진행되고 있다.팔성리 고가는 1930년대 전통적인 민가 주거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택이다. 1985년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이곳에서 음성군은 고택의 시대적 배경과 전통 풍류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상반기에는 풍류 명상과 다과상을 체험하는 ‘팔성리 풍류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A taste of heritage 풍류 여행’, 친환경 활동 중심의 ‘풍류 UP 친환경 휴식여행’이 운영됐다.서울, 경기, 대전, 천안, 청주, 제천 등 전국 각지에서 130명의 방문객들이 팔성리 고가를...
앞으로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서울시가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고 12일 밝혔다.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게를 쉬어야 하는 등 소득이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금까지는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모두가 서울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도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야 했다. 이에 시는 기준을 완화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태어난 아이도 서울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신청 기간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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