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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자(가 됐는)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11일 윤석열 정권 고위 관료를 무더기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불법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 하급자들을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참시키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이런 명령을 내린 점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아랫선에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법무부에 정보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점을 볼 때 통상적 업무를 벗어난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포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후임 재판관은 졸속 검증 끝에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내내 마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을 당시 공석이 된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졸속 검증을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지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들이 ‘문제없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점, 법적으로 인사 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국정원 직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 나와 ‘안가 회동’ 참석자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도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확인했는지를 놓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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