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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 문턱을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 등에 대비해 단기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e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할 것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불이익이 없었다.
트럼프 정부는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 정부에 기부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이날 열었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은 수사결과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합수단 발표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이틀간 합수단과 백 경정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백 경정은 수사자료 등을 공개했고 동부지검은 징계를 시사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협력 등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의 조력으로 세관을 통과했다’는 의혹의 진위여부였다. 2023년 1월 적발된 마약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이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관’만 대동했는데, 밀수범들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조사시에는 사용가능 언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 실황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밀수범들이 조력자로 지목했던 직원들은 밀수범들이 통과한 세관 게이트 PC에 접속 이력이 없었다. 이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출근하지조차 않았다.
결국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의 발단인 ‘세관 직원의 협력’은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연루된 세관 직원이 없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사건에 구태여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나설 동기도 없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이 사건 수사 관련 언론브리핑을 제지하며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도 수사 외압의 근거로 들었다. 또 자신이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합수단은 이것이 모두 적법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발표 등을 제한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경찰 공보규칙상 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백 경정의 수사 내용 브리핑 시도가 부적절했다고도 봤다. 백 경정이 브리핑을 진행하려한 2023년 9월22일 오후에는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한다면 수사 기밀성을 해쳤을 것이란 논리다.
사건 이첩도 규정상 서울경찰청에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 결정권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합수단은 서울경찰청이 영등포서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태였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백 경정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합수단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조 경무관의 통화내역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기록은 없었다.
백 경정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1시간쯤 뒤 언론에 입장문을 내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고, 이는 검찰 사건기록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약조직 밀수사업에 세관 가담을 인지하고도 덮었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라고도 했다.
백 경정은 입장을 낸 직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는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반발은 합수단 이튿날인 지난 10일까지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이날 이 사건 ‘실황조사 현장검증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밀수범의 회유가 있었지만, 현장조사를 재차 진행하면서 밀수범들 각자의 진술과 현장조사를 종합해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세관 직원의 협력이 있었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은 허위진술 종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초안이 공개되자 동부지검도 1시간여만에 언론 공지를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공보규칙 등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백 경정은 곧이어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다시 입장을 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검찰 외압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내 ‘백해룡팀’도 수사를 계속하게 됐지만, 이미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남 셈이라 백해룡팀의 수사에는 힘이 붙기 어려워졌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과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변수다. 임 지검정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었다”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임 지검장이 자신에게 충고를 하자 “주제를 한참 넘었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길가 벽면 쪽으로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다. 어떤 것들은 가루가 되어 부서진다. 아스팔트 위에, 보도블록 위에 흩어지고 쌓이는 낙엽은 안쓰럽다. 산속이나 대지에 떨어졌다면 자연스레 흙으로 스며들고 곤죽이 되어 그 무엇으로 환생할 텐데 도시의 낙엽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 낙엽을 밟는 것은 나름 운치가 있어 쌓인 낙엽 더미를 일부러 밟으며 걸어간다. 그 많은 마른 낙엽 중에 제법 잘생긴 놈들을 애써 찾는다. 바닷가나 강가에서도 멋진 돌들을 찾곤 했다. 그렇게 골라온 돌들은 일상의 공간에 고완품이거나 미술작품처럼 품위 있게 자리한다. 길에서 주운 저 마른 낙엽 하나만으로도 어딘가가 환하게 밝아오는 느낌이다.
나는 그 순간 스스로 부드럽고 따스한, 감동을 주는 작은 불빛을 내 안에 켠다. 나 자신을 동력 삼아 어둡고 삭막한 삶을 조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조명을 밝히는 셈이다. 그렇게 삶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그 무엇을 도모하는 일이 예술일 것이다. 예술은 스스로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라고 강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은 목적에 종속되거나 도구화된 삶에서 벗어나 그 자체에 순수하게 몰입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높은 상태로 고양시키는 일이다. 또한 세상을 온전히 흡입해내고 그것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즐기는 일이기도 하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그렇게 향유하는 자기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이들이다. 그들에 의해 우리는 세상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과 감각, 삶을 향유하는 방법을 배운다.
최근 젊은 작가들이 자기 작업에 대해 언급한 일련의 영상이나 노트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난해하다는 인상이다. 내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업을 대단한 그 무엇으로 치장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1970년대 한국 단색조 작가들은 미술이 도를 닦는 일, 정신을 수양하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미술을 신비한 영역으로 부양시켰다. 오늘날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을 심오한 철학, 인문학과 동일시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미술은 지난 미술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념적 성향으로 치달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결과 미술작품이 지나치게 개념의 도해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서구 현대미술의 우상파괴주의는 지난 미술의 소중한 성과나 작가마다의 고유한 회화 제작술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했다. 오늘날 과거의 역사를 부단히 복기하고 체험하면서 이를 자기만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려는 작가들의 노력을 엿보기는 어렵다. 다들 현대미술이란 이름 아래 오로지 현재의 시간에만 매몰되어 있다. 현재 미술에서 유행하는 주제나 스타일만이 관심이다. 유사한 주제, 문제의식, 다른 이의 그림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작업에 대한 진솔한 자기 체험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특정 대본을 공통적으로 읽는 것 같았다. 누군가 미술은 이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고 특정한 스타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해주는 듯하다. 아마도 젊은 작가들은 기성 작가들, 그중에서도 미술계에서 주목받는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작업과 내용을 부단히 학습하면서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는 것 같다. 그런 젊은 작가들의 작업 상당수는 가짜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갈고닦아 이룬 자기 방법론의 흔적을 경시하고 정보와 유행에 의지한 채 그럴듯한 겉멋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많은 이가 현대미술가라는 역할을 어설프고 조악하게 수행하고 있다. 겉멋과 폼이 지배하는 미술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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