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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일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앞으로 당권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그는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된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친윤석열계 청산을 주장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를 저격한 것으로 해석됐다.친윤계 핵심인 권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2일 전임 추경호...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법무부 등 비경제부처 장관 하마평에는 여당 현역 중진 의원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으로는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국방 분야에 가장 정통한 현역 의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밝힌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공약과 부합하는 인사로 평가된다.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으로는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중량감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 대통령 당선에 이바지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의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도 거명된다.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재선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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