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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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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6-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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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로 처리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 진행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과 가동을 지시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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