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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은 최근 포르투갈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을 외국인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반외국인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체 흐름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으나, 문제는 결론이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돌리며, 한국에서도 제주도를 사례로 비슷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인은 나가라’는 구호가 등장한 반중·혐중 시위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보다 더 복합적이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이 2012년 도입한 ‘골든 비자’를 취득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감소했고, 최근에는 브라질·프랑스·미국 등의 매입이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50만유로 이상 부동산 구매 시 거주권을 부여하던 규정도 2023년 개정되어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연구 투자 중심으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인을 향한 미묘한 거리 두기나 경계심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적은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에서 노골적인 혐중 정서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우려의 초점은 중국 기업이 서유럽 주요 인프라와 전략적 기업의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기술·안보 문제였다. 예컨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전력을 공급하는 포르투갈 최대 전력회사 EDP의 경우, 중국의 삼협집단(三集)이 2011년 지분 21%를 매입했고, 2019년에는 지분 전량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에너지 안보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현상으로, 감정적 반중 정서와는 구분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2020~2024년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일본·미국·호주·캐나다·영국이 특히 강한 반중 정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반중 정서는 역사·지리·문화·정치·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다. 한국전쟁은 그 대표적 사례로,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에 따라 전황이 교착되자 반중 선전 가요와 포스터가 대량 생산되었고, ‘무찌르자 공산 오랑캐’와 같은 구호가 정서를 강하게 규정했다.
친미·반중, 나라마다 결이 달라
애초 ‘오랑’은 만주어로 ‘사람’을 뜻했지만, 후기 조선의 모화사상(慕華思想) 속에서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을 북방의 야만으로 규정하는 의미로 변질되었고, 점차 중국인을 비하하는 상징어로 자리 잡았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은 이러한 정서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전환이었다.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의 ‘4개 현대화’ 정책으로 중국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고, 이후 관광·투자 교류가 급증하면서 반중 정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중국의 태도,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의 경제 보복,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 논쟁은 다시 반중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2014년 이후 강화된 중국의 문화안보 논리가 한류 콘텐츠 유입을 제한한 ‘한한령(限韓令)’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인터넷 세대에서 강한 혐중 정서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특성이다.
이번 반중 시위에서도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국제여론조사기관은 한국·일본·이스라엘·폴란드·영국 등을 대표적 친미 국가로 꼽는다. 친미 정서가 높은 국가에서 반중 감정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은 분명하지만, 이의 구조적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스라엘의 경우,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전후에는 특별한 반중 감정이 없었고 중국은 중립적 파트너이자 대규모 시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중국 경쟁이 격화되면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대중 경계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란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에서도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해지며 상호 감정은 복잡해졌다.
폴란드 역시 유사하다. 러시아를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이후 친미 성향이 구조적으로 강화되었고,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여겨지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에 연동되었다.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강한 친미·반중 정서를 동시에 가진 국가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친미·반중 정서의 강도는 유사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 결이 다르다. 일본에도 강한 친미 정서가 형성되어 있지만, 일장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반중 시위를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패전 이후 장기간 지속된 보수적 정치 구조 속에서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주장한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극우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와 관련된다. 그는 중국인을 ‘민도가 낮다’고 조롱하고, 한일합병을 조선인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인물이다.
한국에서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모호한 태도,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 광우병 논쟁,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최근의 관세 갈등 등으로 반미 정서가 일시적으로 분출된 적은 있으나, 대체로 단기적 현상에 머물렀다.
양자택일의 현실성 점점 약해져
이처럼 구조화된 친미·반중 정서가 미·중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다. 두 감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에서는 더욱 절실한 물음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상징적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감정적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선택과 대외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반중과 친미 감정은 더 이상 한국 내부의 특수한 현상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적 권력 재편 속에서 새로운 ‘감정의 정치’가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의 집단 감정은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감정은 동맹 형성, 기술표준 경쟁, 공급망 재편, 문화적 연대, 안보 인식 등을 좌우하는 비물질적 힘으로 작동한다. 미·중 질서의 재편은 군사력과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지정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제시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원적 해법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말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가 하는 질문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반중과 친미 정서는 단순한 호불호나 외교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정치의 변화는 각국 시민의 감정 회로를 움직이고, 이 감정은 다시 정책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최근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감정의 정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정의 지형은 사실의 변화보다 정서의 관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복잡성을 단순한 감정의 선택지로 환원하는 경향도 강화된다.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힘이 되었다.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는 지금, 흔히 말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분리 논리는 점점 현실성이 약해지고 있다. 두 질서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은 안보와 경제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를 침투시킨다. 결국 문제는 어느 한쪽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선택 구조를 어떻게 성찰하고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질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해답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감정의 파고 속에서 전략을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감정 자체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이다. 적은 적게 만들고 친구는 많이 만들라는 지혜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데, 내년 3월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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