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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9일(현지시간) 수 주간 표류하던 사회보장재정법안(PLFSS)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의회 타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내각의 승부수가 맞아떨어지며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하원이 PLFSS 개정안을 찬성 247표, 반대 234표(기권 93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표 차가 불과 13표에 그친 점은 정치 지형의 극심한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된다.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해 모뎀, 사회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일부 공산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LR)과 오리종, 녹색당(EELV)은 대체로 기권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르코르뉘 내각에 특히 중요했다. PLFSS가 부결될 경우 이어지는 국가 예산안 논의가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로랑 파니푸스 의회 정부관계 담당 장관은 앞서 “PLFSS의 성패가 이후 예산 심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 49조3항(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 의회 내 타협을 택했는데 이번 통과로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특히 법안에는 정년 연장(62→64세)을 골자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회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조항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소수 정부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사실상 정치적 양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재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법안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정치는 지난해 6월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 이후 극도로 분열된 의회가 구성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논쟁으로 총리들이 잇따라 사임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39세의 르코르뉘를 총리로 기용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달 말 예정된 2026년 국가 예산안 표결에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는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EU 기준치(3%)를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는 관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지출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조세 수입은 이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서해에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차단·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중국 내 인기 어종인 갈치·병어 등을 포획하기 위해 이달부터 목포·제주권으로 500여척이 남하할 것으로 예상돼 해수부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했다.
단속 결과, 우리 EEZ에서 조업 후 1.1t의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검문검색 등을 실시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 해양수산부에서 9통을 철거하고, 어획물은 해상 방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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