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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계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공동성능지표 ‘K-퍼프(Perf)’를 발표했다. NPU를 공급하는 기업과 도입하려는 기업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체계를 활용해 NPU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기술 콘퍼런스’에서 ‘K-퍼프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에는 퓨리오사AI·리벨리온·하이퍼엑셀 등 공급처와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SK텔레콤, LG CNS, 삼성 SDS, LG AI연구원, 모레 등 수요처를 포함한 12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3개 유관기관도 함께한다.
협의체는 산업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산 NPU 성능 기준 정립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반도체다.
이날 발표된 K-퍼프 성능지표는 수요기업이 제시한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측정 모델 및 조건·지표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반도체 성능을 측정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인 ‘ML퍼프’가 존재하지만, 실사용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일단 서버용 NPU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추후 온디바이스용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산업계 중심의 국산 NPU 공동성능지표 발굴 및 민간·공공분야 적용·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수요·공급기업들은 국산 NPU 성능 고도화와 현장 중심 레퍼런스(참고 사례) 확보를 위해 K-퍼프 지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수요기업이 국산 NPU 도입을 위해 필요로 했던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AI 반도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의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추천 몫은 없앨 것”…민주당, 수정안 연내 처리 고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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