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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들이(너희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교체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주장했다.또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모가지 늘어트리고 석고대죄하고 있으라”며 “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 내고 당 거덜 내고 보수진영도 거덜 냈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 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하와이로 떠났으며, 대선 이후 한국에 돌아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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