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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른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당선인이 강조한 ‘내란 종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당선인이 “경제에 이념과 사상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를 들고 나온 점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뒤 열린 서울 여의도 답례연설에서 “국민들이 맡긴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탄핵 이후 두 달 동안의 대선은 시민들에게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점선면은 탄핵부터 지금까지, 이번 대선에서 눈길을 끌었던 10가지 ‘결정적 장면’을 꼽았습니다. 함께 돌아볼까요?#1. 2025년 4월4일 윤석열 파면지난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2024헌나8 대통...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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