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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나와 최종 계...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 경호업무에서 배제됐던 경찰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가 5일 다시 대통령 경호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경호처가 각종 논란 끝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22경호대는 전날 이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배제됐지만 이날부터는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경찰 소속으로 경호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통령 경호를 맡는 22경호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등 내·외곽 및 대통령 인근에서 경호 임무를 맡는다.22경호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경찰의 경호처 수사 등으로 갈등을 겪던 경호처가 경찰 경호부대를 일부 배제한 것으로 해석됐다.이후 경찰과 경호처의 몸싸움 등이 목격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이 불거지자 경호처가 해당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읽힌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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