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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4일 일괄 제출한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공석이 됐다. 이날부터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수리되면서 후임 지명은 물론 검찰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인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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